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, 4월 4일 TV로 생중계됩니다

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,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시죠? 헌법재판소, 탄핵소추, 비상계엄 같은 단어가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헷갈릴 수 있어요.

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게 뭔지, 왜 벌어졌는지,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. 특히 할머니, 할아버지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쉬운 말로 알려드릴게요.

탄핵이 뭐예요?

탄핵이란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법을 심하게 어겼을 때, 그 자리를 그만두게 하는 제도입니다. 말하자면, 나라의 규칙을 어긴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책임지게 하자는 뜻이에요.

먼저 국회에서 ‘이건 심각하다’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사람을 탄핵해달라고 요청하고, 헌법재판소는 정말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 국회가 시작하고, 헌법재판소가 끝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

2024년 12월 14일,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 같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말은 “대통령이 과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세요”라는 뜻이에요.

그리고 몇 달 동안 긴 심리를 거친 끝에, 2025년 4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,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립니다. 이 중요한 순간은 TV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에요.

국회가 주장하는 대통령의 잘못은 크게 5가지입니다. 아래처럼 쉽게 풀어드릴게요.

비상계엄 선포가 너무 과했어요
나라가 전쟁이나 큰 위험에 처했을 때만 내리는 게 비상계엄인데,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이걸 갑자기 선포했어요.
→ 국회는 “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심했다”고 보고 있어요.
군대와 경찰로 국회를 막으려 한 정황이 있었어요
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막는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.
→ 국회는 “헌법을 어긴 일”이라며 문제 삼고 있어요.
정치인들을 잡으라고 지시한 메모가 있었어요
대통령이 “정치인들을 체포하라”는 말을 했다는 메모가 공개됐어요.
→ 대통령 측은 “사실이 아니고, 그 메모도 믿을 수 없다”고 해명했어요.
포고령 1호와 선거관리 개입
비상계엄과 함께 발표된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,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낸 것도 논란이에요.
→ 국회는 “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”라고 주장하고 있어요.
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어요
국회는 처음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던 ‘내란죄’를 나중에 심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어요.
→ 대통령 측은 “그렇게 바꾸는 건 잘못”이라고 반박했어요.

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 이상이 “이건 탄핵할 만큼 심한 잘못”이라고 판단하면, 대통령은 자리에서 바로 물러나야 해요. 만약 6명이 안 되면 대통령은 다시 일할 수 있어요.

이건 단순히 잘못한 개수가 많으냐보다,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냐가 중요해요. 예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,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된 사례가 있었어요.

방송사 홈페이지 바로가기:

집에 TV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시청이 가능해요. 손자, 손녀와 함께 보셔도 좋고,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답니다.

이날 판결로 윤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할지, 물러나야 할지 결정되니 꼭 시간 맞춰 보세요!